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90% 가구만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되며,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 보완책, 신청 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하위 90%, 어디까지가 대상일까?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차 때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선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컷오프 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기준선으로 삼고, 일정 이상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상위 10%로 분류해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중위소득 약 239만 원, 4인 가구는 약 610만 원으로, 이에 비례한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 생활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 자산가에 대한 별도 배제 조건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다르게 본다
정부는 이번 선별 지급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은퇴 고령층, 취업 준비생, 청년 등은 실제 생활은 빠듯하지만 형식적으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금뿐인 1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건보료가 합산되어 외벌이 가구보다 탈락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1인 가구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급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24 또는 지역 지자체를 통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일정 내 신청과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의 차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6월 소득이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적용되어, 최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보완 절차를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수십만 건의 재심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별 지급이 적용되며 사소한 차이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표되는 컷오프 기준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24를 통해 향후 신청 공고가 올라오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